제 1 조 적용범위 1. 이 약관은 InterMundien (이하 갑이라고 칭함)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이 약관의 규정과 상이한 내용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갑의 서면확인을 거쳐야 한다. 3. 업무의뢰자 (이하 을이라고 칭함)의 약관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2 조 계약의 성립 1. 갑은 원칙적으로 을이 갑의 해당 약관을 읽고 이해하며 그 내용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1항,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2. 을이 의뢰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후에 팩스 혹은 우편으로 갑에게 업무의뢰를 하면, 갑은 을이 갑의 해당약관을 읽고 이해한 후 약관의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시점부터 계약은 성립한다. 제 3 조 대행료 및 지불방법 1. 대행료의 산정 및 지불방법에는 업무의뢰 당시 합의한 대행료규정 (각종 안내서, 업무의뢰확인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의 특수한 희망사항등에 따라 수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 1 조 제 2 항의 규정대로 갑의 서면확인이 있어야 한다. 2. 갑은 갑의 수수료 규정을 현지사정에 따라 변화시킬수 있다. 12 개월 이상의 장기간을 필요로하는 업무수행의 경우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현지사정의 변화로 인한 현저한 원가상승시에는 미지불금액에 한하여 그에 상응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제 4 조 업무수행 1. 업무의뢰서 접수후 약속된 선수금의 입금이 확정되면 갑은 업무의뢰확인서를 팩스또는 우편으로 을에게 송부하며 업무수행을 개시한다. 2. 갑의 업무내용과 수행절차는 업무의뢰당시 유효한 안내서 및 업무의뢰확인서의 규정등에 준한다. 3. 계약의 대상은 의뢰받은 업무의 수행을 의미하며, 성공여부와 관계가 없다. 4. 갑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한 후 제 3 자를 당해 업무수행에 참여시킬 수 있다. 5. 갑은 의뢰받은 업무의 수행시 을의 의뢰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6. 갑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에게 전해진 을의 개인적, 사업적 비밀을 유지한다. 이미 공개된 내용, 당사의 업무경력 선전용 및 재판시 당사의 이익보호를 위한 경우일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갑이 취급하지 않는 업무: -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무 -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 - 제3자를 비방하는 업무 - 음란, 폭력, 마약, 인종차별등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 - 환경보존, 자연보호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위배하는 업무 - 을의 신분, 업무목적, 업무내용 등이 불분명하며, 위법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업무 - 갑의 경력, 전문분야, 경험과 소유 기계, 기기, 설비등의 한계를 초월하는 업무 제 5 조 을의 협조의무 1. 을은 계약성립전, 늦어도 업무개시전 까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상정보 및 회사정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명,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의 대표자명, 회사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담당자명, 직위, 직통전화번호등이 이에 속한다. 상술한 정보내용의 변경시에는 즉시 갑에게 서명날인 된 팩스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정확한 정보제공 또는 변경사항의 통보 지연 또는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해당업무를 일단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2.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갑의 의뢰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는 별도 요구가 없어도 업무개시전 까지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업무착수후에도 필요시에는 언제나 능동적이고 신속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적 재산권 (소유권) 1.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갑에 의하여 작성된 계획서, 계약서, 계산서, 보고서 및 그 외 모든 서면작성자료 (당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포함) 등은 당해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착상, 개발 또는 변형한 모든 발명, 발견, 처리과정 설계, 발전, 향상, 기술, 프로세스, 공식, 설계 그리고 그밖의 모든 지적소유권등은 갑에 속한다. 2. 갑과의 사전협의 없이 갑이 위탁받은 업무에 관련하여 전해진 서면 및 구두에 의한 정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의 위반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며, 그 외에 그 위반에 의해 갑이 입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손해배상 1. 대행업무의 경우 갑은 어디까지나 의뢰받은 업무를 을의 지시하에 대행할 뿐이므로, 해당업무에 관련된 모든 법률적 책임은 을이 진다. 업무수행의 한 조건으로써 제 3 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관련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해당 제 3 자 및 을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갑은 최선을 다 해서 위탁업무의 수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하자가 갑의 중과실에 해당할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즉시 확인 해 본후, 상술한 하자의 발견시에는 지체없이 갑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위탁업무수행의 결과가 을에게 전해진 후 2 주 이내에 하자 지적이 없으면 을이 갑의 업무수행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갑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을은 우선 당사에 해당하자를 정해진 기간내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거듭된 하자 해소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을은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삭감 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5. 갑은 갑의 조정한계를 초과하는 사건이나 사례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연 또는 불이행을 책임지지 않는다. 자연 재해, 파업, 공장폐쇄, 반란, 전쟁, 유행병, 법의 개정, 화재, 전화 불통, 정전, 지진과 같은 재난등이 이에 속한다. 그 외 이에 상응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때에도 이 조항에 준한다. 이러한 지연의 경우 배달과 업무 수행의 기한은 그 지연 사유에 의해 발생한 기간동안 연장되지만 만약 그 기한이 90일 이상 연기된 경우 쌍방은 그 사유에 상관없이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그 때까지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제한 차액을 환불한다. 제 8 조 해약 (계약의 해지) 1. 을이 당 약관 및 다른 서면상 체결 된 약속사항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와 당 약관 제 4 조 6 항에 규정된 갑이 취급하지 않는 업무를 계약 체결시 고의로 교묘히 은닉하여 갑을 속여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동안 갑에게 이의 수행을 강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갑은 사전통보 없이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은 계약금 및 업무수행비등을 환불하지 않으며, 그 외 을은 그 때까지 업무수행을 위해 갑이 지출한 모든 비용과 그 위반으로 인해 갑이 입는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2. 을의 지불능력 악화, 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대해 상세한 설명 및 적절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에 대한 손해배상은제 9 조 제 1 항과 같다. 3. 갑이 중과실로 서면상 체결한 약속을 어길 경우 을은 당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을로부터 지불받은 금액 중 그 기간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 9 조 엄정성 만약 이 약관의 어떤 규정이 불법, 무효 또는 적용 불가로 판명되어지더라도, 그 규정을 제외한 다른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및 적용성등은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무효 또는 적용 불가로 된 규정은 가능한한 그 규정이 추구하는 원래의 경제적 목적에 가장 가까운 합법적인 다른 규정으로 대체한다. 제 10 조 지배법률 모든 계약은 독일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설명되고, 해석된다. 제 11 조 관할법원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의 사업장소재지인 보쿰(Bochum)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공개되는 일자로부터 즉시 유효하다. 그 이전에 공개된 약관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약관은 차후에도 수정, 보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의 체결시 유효한 약관은 새로운 약관의 공개와 상관없이 그 계약기간동안 그 효력을 보존한다. ============= 작성/ 수정일: 1. 2000.01.03 2. 2003.11.04 최종수정 2003년 11월 04일
